로그인

법령 법인세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법인세법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영
1 이율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1.20 선고 2011구합21447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5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9 선고 2010구합10884 판결
  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통계법
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1 선고 2009구합18264 판결
  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8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9 선고 2008구합27001 판결
  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9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1938 판결
  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8 선고 2008누3120 판결
  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12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
  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

2004년
2002년
2001년
1999년
22. 대법원 1999. 2. 26. 선고 97누1497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